[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2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식 토론을 시작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10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에 3조3000억 달러(약 4474조원)를 추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 국회의사당(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처럼 추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됐는데, 당시 CBO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약 3254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상원에서의 수정안은 이보다 약 9000억달러(약 1220조원)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상원안은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계에선 배터리 공급과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 규모는 36조2000억달러(약 4경9090조원)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각한 재정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수치에는 추가 차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전채 부채 증가 규모는 4조달러(약 5424조원)에 가까울 수 있다고 추산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묶어 놓은 포괄적인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대로 하나의 법안 안에 감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단계적 폐지,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 확대, 우주 방위를 포함한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등을 모두 담고 있다. 이중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약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CBO는 분석했다. 해당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도 포함되는데, 이를 더하면 전체 세금 감면 규모는 4조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 : 정부가 28일자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아들이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시행돼 난감하다. 앞으로 창창히 돈을 벌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를 정해준 것은 과한 것 아니냐.”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을 찾은 이희자(70) 씨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한 고강도 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직장이 멀어 은평구에라도 집을 얻어야 할 텐데 이미 양가에서 끌어쓸 수 있는 자금은 최대한도로 마련했다”면서 “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애를 태웠다.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묶어버린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뒤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혼선이 이어졌다. 이 은행 대출 업무 담당자는 “대출 한도가 명확히 6억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의 최대한도에 대한 문의는 줄었다”면서도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등 추가 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서울 강남권 영업점에 대출 관련 전화상담이 평소보다 증가했다”며 “당분간은 부동산 가계약을 했거나 향후 주택매매를 계획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 창구에는 지난 27일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대출 실행이 예정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은행권은 새 대출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에 돌입하면서 비대면 대출 중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28일부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의 비대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새 규제를 반영해 대출 심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산 작업이 필요한데, 시간 여력이 없다 보니 비대면 대출 신청 자체를 전면 통제해버린 것이다.비대면 대출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실수요자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의 약 12%, 신용대출의 약 80%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주말 사이 은행권으로부터 전산 상황을 보고받고, 이날부터 가능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