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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중국은 국가를 배신하는 선동, 유혹, 매수 행위까지도 처벌美 정보 무단 공개도 범죄로… 日·獨도 적국·외국 구분 없어야당은 침대 축구…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자가 간첩 아닌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을 포섭했다. 진급 누락에 불만을 가진 고 소령과 시노하라는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 3년 동안 각종 군사 시설과 병력 배치 현황 등을 촬영한 슬라이드 170여 장과 국방부 비밀문서 50여 건을 일본 대사관 무관에 넘겼다.일러스트=이철원3년에 걸친 대담한 절도 행위는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고영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시노하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당시 시노하라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겐 형법 98조에 따른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을 의미하는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간첩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형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처벌 걱정 없이 스파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그야말로 ‘스파이 천국’으로 변해갔다.지난해 6월 중국인 2명이 부산 해작사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11월에는 또 다른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내곡동 국정원 건물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에서 미국 항모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3명은 2년 전부터 500여 군사 시설을 찍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중국계 이민자, 관광객, 유학생 신분을 내세우고 ‘단순 호기심’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허술한 법망을 피했다.지난해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은 1억6000만원을 받고 중국 동포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했지만 간첩죄로는 처벌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송파구 중식당은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드러났지만, 중국 주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4조3000억원 상당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대기업 임원은 산업 스파이임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만 송치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중국은 형법 제11조에 간첩죄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2023년 반(反)간첩법 개정을 통해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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