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신임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신임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올해 1분기에 임관한 육군 부사관 수는 역대 가장 적은 데 비해 희망전역 및 휴직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수급 초비상이 걸렸다. 저출생 여파로 군병력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군의 허리인 부사관 수급 비상으로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에서 희망전역한 부사관은 총 668명으로 2021년 1분기 315명에 비해 약 112% 증가했다. 반면 신규 임관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오히려 약 65% 감소했다. 정년이 남았지만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은 2021년 315명, 2022년 318명, 2023년 441명, 2024년 569명, 2025년 66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휴직을 신청한 부사관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약 142% 급증했다.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이 2024년 10월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제부사관’ 임관 수도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뒤 하사로 연장해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 1분기 임기제부사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관 임기제부사관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약 65%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인 데 대한 부사관의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병사들은 최근 몇 년 내 복무여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간부들의 경우 낮은 당직근무비, 현실 물가에 못 미치는 이사사화물비, 작전훈련간 개인 비용으로 식비를 충당하는 등 고충이 있다고 한다. 또한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연말, 간부처우개선 관련 10개 항목 4878억 원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증액심사 자체가 이'내란 동조' 의혹으로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에서 사퇴했던 인물이 21대 대통령선거 선방심의위원으로 다시 위촉돼 논란이 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21대 대선 선방위를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극우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오정환 전 문화방송(MBC) 보도본부장이 포함돼 언론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오 전 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에도 추천됐으나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요구를 두고 '을사늑약'에 비유하는가 하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두고 "제 아이들 같다"고 표현해 논란이 일자 결국 사퇴한 바 있다.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 전 본부장의 선방심의위원 재위촉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의 선거방송 심의에 내란 옹호자가 참여한다는 데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언론노조는 오 전 본부장의 '내란 옹호' 이력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내란 선동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정환 전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 내에서 보도국 간부에 이어 보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커녕 공영방송 MBC를 '청와대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언론노조는 "이같은 인사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정치 폭력에 눈 감으며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인사가 선거방송을 심의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했다.이어 "오 전 위원장은 류희림의 민원사주 의혹 제기 당시 이른바 '복붙 민원'을 신청한 당사자로도 지목받고 있다"면서 "류희림 역시 더 이상의 '내란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 류희림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는 것이고, 받아야 할 것은 수사이자, 준엄한 법적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선방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다. 선방위는 선거일 투표 마감 때까지 송출된 선거방송을 심의하는데 공정성이나 객관성 등을 어긴 방송사에 '주의'와 '경고', '관계자 징계' 등 재허가에 감점이 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신임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